윤석열 대통령이 외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사 지원을 시사한 가운데 야당에서 "군사지원은 사실상 전쟁하겠다는 말이나 진배 없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크라이나 전쟁 군사지원, 국가적 화근이 될 섣부른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대통령은 불안한 좌충우돌 외교, 아무말 대잔치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 의원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를 통해 들은 대통령의 말에 입이 다물어지질 않는다.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한 대통령의 말이 사실인가? 그야말로 믿어지지 않는 대통령의 불안한 좌충우돌 외교 그 자체"라며 "이 말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를 향한 '비살상 군수물자 지원'이라는 정부의 지난 1년간의 방침은 무엇이 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간인 폭격과 비인도적 학살행위는 개전 초기부터 이미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비살상 군수물자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던 것이다. 다만 러시아가 인접국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군사지원까진 할 수 없다고 방침을 세웠던 것 아니었나"라며 "그런데 1년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건, 이제 1주일 남은 미국 국빈방문 염두에 두고 이런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급변하는 정세에 단편적 대응이 오히려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화근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년간 지켜오던 우리의 방침을 대한민국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이끌려 알아서 기는 처신으로는 절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도 아무 소리 못하고, 동맹국이 도청을 해도 가만히 있더니, 이젠 대통령의 발언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모양"이라며 "군사지원은 사실상 전쟁하겠다는 말이나 진배 없다. 남북간 핵전쟁을 막겠다면서 북-중-러 관계를 고착화시키고 한반도 인접국인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자극하는 기상천외한 상황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면서 바라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저는 일전에 용산 대통령실의 검은머리 외국인들을 모두 쫓아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보다 미국의 국익을 더 우선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행태를 멈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 단독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적 지원에 머물러 이것만을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통신은 이같은 발언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하지 않는 방침의 변경을 처음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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