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다.
18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실태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교육 현장에서의 마약 근절 대책이 눈에 띄었다.
정부는 모든 초등·중등·고등·특수학교에서 마약을 포함한 약물예방 등 교육을 연간 10시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마약근절 홍보를 위해 '마약과 끝낼 신호, SOS' 슬로건을 바탕으로 범국민 캠페인을 실시한다.
정부는 또 청소년 대상 교육 시 '마약 투약 10년 후 나의 모습 구현' 등 가상·증강현실을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고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교원연수 과정에 마약 교육을 포함해 교사의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 관련 전문가, 교원 및 교육청 담당자로 구성한 '학교 마약 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를 운영해 교육현장에서의 애로사항과 방안을 신속하게 파악해 적용하는 등 학교 마약예방교육의 효과와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청소년들이 마약범죄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호기심에 범죄를 모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 중독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질병이자 범죄이므로,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하고, 마약류 중독자는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치료·재활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기관도 총동원한다. 정부는 마약범죄 수사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검·경·관세청 등 840명으로 구성해 범정부 수사역량을 결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 대상 마약공급 등을 포함해 인터넷 마약유통, 대규모 밀수출·입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키로 했다. 마약류 밀수사건과 국제 범죄조직에 대한 그간 누적된 정보를 망라해 마약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검찰청 내 마약·조직범죄부(가칭)를 조속히 설치해 검찰의 마약수사 기능을 복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탐지하는 e-로봇을 활용해 인터넷 마약 불법거래·광고 사이트를 24시간 감시하고,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도입해 1일 내로 신속히 차단한다는 계획도 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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