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상반기 중 정부에 행정체제 개편 공식 건의 방침
‘인천형 행정체제’로의 개편을 추진 중인 인천광역시가 올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에 관련 내용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해 8월 유정복 시장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추진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구와 동구를 통합·조정해 ‘(가칭)제물포구’와 ‘(가칭)영종구’로 나누고, 서구를 ‘(가칭)서구’와 ‘(가칭)검단구’로 개편해 생활권 차이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체제가 개편될 경우 지난 1995년도 확정된 ‘2군·8구’의 현행 행정체제가 ‘2군·9구’로 새롭게 변경된다.
현재 시는 2026년 새로운 행정체제를 기반으로 한 민선 9기 출범을 목표로 설정한 상태다.
이를 위해 시는 그동안 각 구와 연구원 및 관계부서 등과 함께 실무 TF를 구성하는 등 소통체계를 마련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지역주민을 비롯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소통협의체를 출범하는 등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달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실무 TF 회의를 통해 자치구와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으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로 제정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시는 지방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공론화 과정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 상반기 중으로 행정안전부에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
시가 내놓은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경계획정 방식의 경우 제물포구·영종구는 바다를 경계로 하고, 서구·검단구는 아라뱃길 경계를 원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자치구의 명칭은 지역 역사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해 △(가칭)제물포구 △(가칭)영종구 △(가칭)검단구 △서구로 지칭하고, 향후 여론조사를 통해 확정한다.
청사의 경우 제물포구와 서구는 기존 청사를 활용하고, 영종구는 중구 제2청사, 검단구는 검단출장소를 활용하되 부족한 면적은 민간건물을 임차해 사용한다.
시 관계자는 "행정체제 개편은 인천시의 미래를 그리는 중요한 정책으로, 원도심을 살리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 중앙부처 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률 제정까지 충분한 설명과 공론화 과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시, ‘1인 가구 맞춤형 지원책’ 모색
인천광역시는 1인 가구 맞춤형 정책 발굴과 중·장기(2024 ~ 2028년) 비전 및 전략을 담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1년 인천시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수의 30%로, 전국 평균 33.4%에 근접해 있다.
시는 최근 1인 가구 급증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가족 구조 변화에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인 가구 성별·생애주기별 다양한 정책 수요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인천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오는 9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연구내용은 △1인 가구 관련 국내·외 정책 환경 분석 △인천시 1인 가구 환경, 변화 및 욕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분석 △인천시 1인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분석 등을 통해 주거·안전·건강과 돌봄·사회적관계망 형성 등 분야별로 1인 가구 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 수요를 파악·분석해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1인 가구 사업 발굴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1인 가구 친화도시 인천을 위한 비전과 체계적인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며 "1인 가구가 원하는 인천시만의 맞춤형 정책을 발굴, 정책 사각지대 해소로 1인 가구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과 복지 개선을 통해 1인 가구의 지역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가족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또 내년부터는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및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고 심리상담도 할 수 있는 스마트 상담창구 등 ‘1인가구 통합 플랫폼’도 구축·운영한다.
□ 인천교육청, ‘독도·독립운동사 교육’ 강화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 대응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최근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독립운동사 교육’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제 잔재 청산과 독립운동사 교육 강화를 위해 일선 학교에 ‘일제 잔재 청산 교육 자료집’을 개발·배포했다.
이는 일본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초등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이 징용·징병의 강제성을 ‘참여’와 ‘지원’으로 바꿔 서술하고,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하는 등 역사를 왜곡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인천여자상업고등학교에 남아있는 신사터를 역사체험학습 장소로 활용하도록 추진 중인 시교육청은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와 교사의 독립운동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인천독립운동의 이해’ 원격 연수 과정을 개발한 상태다.
또 독립운동가 후손이 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찾아가는 인천 독립운동 이야기’를 운영하고, 교육 대상과 규모도 확대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미래를 위해서는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미래세대가 평화·공존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독도 교육과 독립운동사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20년 ‘역사바로알기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독도 교육과 독립운동사 교육을 활성화해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 독도체험관을 재정비하는 등 독도체험 학습을 지원하고, ‘독도의 날’을 맞아 독도알리기 기념행사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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