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기념사부터 방일 외교까지, 윤석열 정부는 무능과 역사인식의 부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최근 한일정상회담이 이뤄진 이후 경기도내 곳곳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경기지역 퇴직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열렸다.
지난해 6월 치러진 경기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을 비롯한 총 270명의 퇴직교사들은 "윤석열 정부는 국가가 국민과 역사를 저버리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라며 "퇴직교사들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매국 굴욕 외교를 규탄한다"며 퇴진을 촉구했다.
이들은 "침략을 통해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오히려 타국의 작은 소녀상 하나까지 쫓아 다니며 자신들의 역사를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가해자를 피해자가 먼저 용서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화해를 운운하며 매국 행위에 다를 바 없는 굴욕적인 외교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의 기준이 국익이었다고 강변하지만, 국민이 없는 국익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는 일로,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정부가 국익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는 교사였던 입장에서 지금의 학생들이 한일관계의 특수성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등 역사의 사실과 진실을 제대로 바라는 마음과 국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현 정부는 정치를 해도 해도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각성하고,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겸허한 자세로 살펴 퇴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철회 △강제동원 배상조치에 대해 사과 △친일 매국 외교 중단 △반복적인 역사 왜곡 중단 △국민 건강 좌우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출 저지 등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도 이날 ‘윤석열은 도대체 우리나라 대통령인가? 조선 총독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도쿄에서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하면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대법원의 판결까지 무시한 채 일제강점기 강제노동자 제3자 배상을 추진한데 이어 이제 국민의 먹거리마저 위협하는 대통령의 막말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역시 성명서를 통해 "3월 16일 한일정상회담으로 친일 매국의 역사적 참사라는 비판과 시민사회의 분노와 저항이 거세지고 있고, 학계·종교·시민사회단체들도 연달아 성명서를 발표하며 일제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철회와 윤석열 대통령 및 관련자들의 엄중 책임을 요구 중"이라며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은 ‘커다란 성공’ 이라며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를 자화자찬 중"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전교조는 "3·1절 기념사와 제3자 변제안 발표 및 한일정상회담까지 달려온 윤석열 정부가 외교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4월 한미정상회담과 5월 한·미·일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외교일정을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외교 종착지는 ‘한·미·일 3각 동맹 강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친일행각은 한·미·일 3각 동맹 강화로 가는 행로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결정적인 장애물임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행보는 한·미·일 3각 동맹 강화가 아니라 한-일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설움과 요구에 닿아야 하며, 한일동맹 강화보다 일본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죄가 우선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은 용서하는 마음을 내라고 피해자들에게 함부로 강요하지 말고, 당장 굴욕외교해법을 철회한 뒤 당당한 자주국가로서 일본에 사죄를 요구해 가해자들의 진정한 사과를 이끌어내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며 "미래지향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진심어린 반성과 사죄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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