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법에 기초한 성역 없는 수사와 엄정한 처벌은 부패 대응의 기초"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 이튿날인 30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 축사에서 "한국은 그동안 반부패 법제를 개선하고 형사사법 디지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부패 대응 역량을 강화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부패 척결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사회 각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부패를 제거하는 최선의 방책"이라며 "자유, 인권, 법치, 민주주의라는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이 함께 연대해 초국가적인 부패 범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진실에 반하고, 진리에 반하는 것 일체가 바로 부패"라며 "부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는 것이 바로 부패"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그동안 개별 부패 행위에만 관심을 가졌지만, 개별 부패 행위의 그 본질을 추출하면 바로 공동체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특정 집단과 세력이 주도하는 허위정보 유포와 그에 기반한 선동, 또 폭력과 협박, 은밀하고 사기적인 지대추구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대통령은 이어 "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일궈내는 데 도움을 준 국제사회에 보답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비전'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인도·태평양지역 국가에게 전자정부,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투명성, 반부패 등 민주주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서 향후 3년간 1억 불 규모의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1.5트랙 청년 포럼 방식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민주주의 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해 인·태 지역 청년들이 자유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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