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제동원 및 독도 영유권에 대한 왜곡 서술이 강화된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의 검정 통과와 관련해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이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일 외교 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날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관계를 3.16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겠다고 선언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학교 교과서를 승인했다"며 "강제 동원은 물론 징병도 참여, 지원 같은 표현들로 강제성을 부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침략전쟁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란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은 식민 침탈 불법성 부정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를 향해 "잘못이 크다"며 "굴욕적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 도발에 맞서야 한다"며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일본의 역사 침략을 막아낼 것"이라며 "독도의 날 입법, 굴욕 외교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일본 강제동원 의혹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로 가는 길'이라며 역사를 팔아가면서까지 깔아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과 과속과 폭주를 즐기는 일본의 모습을 지켜보는 우리 국민들은 천불이 날 지경"이라면서 "일본 정부의 노골적인 역사 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의 범위에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서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이 있었는지의 여부 △독도, 위안부 논의·거론 여부 △후쿠시마 해양수산물 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세계무역기구(WTO)제소 철회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간 이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조사과정에서 제기되는 다른 의혹도 규명하겠다"면서 "대일외교 국정조사와 함께 관련 상임위에서는 개별 또는 합동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다음날인 30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외교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박성준 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수산업 단체나 일반 시민도 참여하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다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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