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할 때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다.
이희준 도 경제투자실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0월로 예정된 '상생협력법상의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에 앞서 4월부터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도내 중소기업에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는 적용기준을 법정(상생협력법)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다. 상생협력법상의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가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면 연동제의 대상이 되지만, 도는 이를 5% 이상으로 낮췄다.
납품대금 1억원 이하, 거래 기간 90일 이내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도 도는 5000만원 이상 시 모든 거래에 적용하고 거래 기간도 제한을 없앴다.
공공부문의 경우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4개 사뿐만 아니라 의무 도입 기관은 아니지만 23개 출자·출연기관 발주계약에 대해서도 앞서 언급한 요건에 맞춰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고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민간부문은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도 자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인센티브로 도지사 표창과 기업홍보를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0만원까지 판로지원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금리 혜택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최대가점을 부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혜택도 제공한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7월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1호 결재인 ‘비상경제 대응 민생안정 종합계획’ 중 5대 긴급대책에 포함된 사안이다.
김 지사 취임 이후 도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신속한 도입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이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상생협력법 개정안이 지난 1월 공포됐고 올해 10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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