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됐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출간 공개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국정운영 3년차로 접어드는 2024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기조로 지출 축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638조7000억 원에서 5% 미만이 늘어난 670조 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또한 대규모 감세와 경제 침체가 겹쳐 세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현금성 지원사업을 줄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돈을 쓰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일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를 겨냥한 듯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당정 협의를 재차 강조하며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이라도 모두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정책 입안 단계부터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며 "당정이 힘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국민들께서 든든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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