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 입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원색적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 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재판소에서 나온 판결에 대해 여당에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은 지극히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인 간담회' 소식을 전하면서 "여당,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헌법 가치의 수호를 외쳤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만장일치든 5:4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전적으로 수용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쓴 소리를 했다.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작 탄핵 당해야 할 사람은 헌재 재판관 직책에 걸맞지 않게 얄팍한 법 기술자로 전락해 양심은 내팽개치고 세치 혀로 국민을 속이며 곡학아세하는 '민우국'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관 탄핵'까지 언급했다. 판사 출신이기도 한 김 대표는 헌재 결정 소식이 전해진 후 헌재를 "정치재판소"라고 비난하며 "정치재판소가 인정한 걸 사법부가 인정했다고 할 수 있나?"라며 "정치 재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아 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렇지만 많은 국민과 법률가의 생각과 같이 저는 그(헌재의) 결론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수긍하지만 심적으로는 '불복'한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출한 셈이다.
김 지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의 굵직한 정책들에 대해 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과 관련해 정부가 혼선을 빚자 김 지사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노동유연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결국 '과로사 사회'와 '노동권 저하'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두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하향 조정하면서 원자력발전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정작 중요한 신재생에너지를 후퇴시켜 관련 산업의 고사가 우려된다"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결단'해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결정과 일본 정부의 치밀한 협상전략이 맞물려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단히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결과가 초래됐다"며 "윤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일본 국민의 마음을 얻었다'고 자화자찬하지만, 우리 국민은 마음을 닫아버렸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독도 문제, 위안부 문제가 거론됐다는 일본 언론 보도를 두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향후 한일 관계의 '뇌관'이 될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사안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언급된 것을 두고 "우리 국민의 보건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등의 걱정에 대해 '한국 입장을 어떻게 밝혔는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각을 세우고, 여권에서 '정치적 2인자'로 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면서 김 지사는 야권 내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수도권인 경기도는 정부의 대일 외교나 후쿠시마 산 수산물 수출 금지 이슈 등 중앙 이슈에도 민감하다. 대권 주자 출신인 김 지사가 이같은 여론을 읽으며 최근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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