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헌재에 소를 제기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책임 문제를 두고 여야가 충돌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전략통이자 '브레인' 역할을 할 중앙당 정책연구소장들이 한 장관의 총선 역할을 두고 상반된 언급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 원장으로 새로 지명된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인 정태호 의원은 27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장관의 총선 역할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여의도연구원과 민주연구원은 정당법 38조에 의해 설치된 여야 양당의 정책연구소다.
박 의원은 이날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이 각하된 한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자진사퇴, 탄핵 주장까지 나온다'는 질문이 나오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너무 심한 얘기"라며 "탄핵소추를 한다 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최초로 징계를 했지 않느냐? 그러다가 완전히 국민적 히어로, 영웅으로 부상을 했는데, 한 장관 탄핵까지 추진하다가는 자칫하면 똑같은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이) '셀럽'을 뛰어넘어서 히어로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우려가 있다"며 "한동훈 개인으로 봐서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아주 좋은 일일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며 "왜냐, 한 장관이 73년생이다. 'X세대'의 선두 주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분이 나와서 기존의 586 소위 운동권 세력·세대를 좀 물리치는, 그래서 새로운 세대가 부상하는, 그리고 이분이 또 서울 출신이다. 그 동안 우리 정치를 좌우했던 게 영남과 호남 싸움이었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충청 출신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정치 지도자로 서울 출신이 나와서 영호남이라고 하는 지역 갈등까지도 전부 없애버리고 586세대를 좀 퇴장시키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 바람"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에게 '수도권 선대본부장' 등의 역할을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어차피 어떤 자리를 맡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일종의 셀럽이 돼 있다. 등판만 하면 무슨 자리를 맡느냐 안 맡느냐를 떠나서 수도권 선거를 견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연구원장인 정 의원은 먼저 헌재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해 "결정의 취지는 수사권은 법률로서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핵심적 내용"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했는데 헌재에서 각하를 했지 않느냐. 그러면 국민들한테 혼란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한동훈은 자진사퇴를 해야 한다. 그게 정답"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다만 당 일각의 '탄핵' 주장에 대해선 "탄핵은 국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 여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라며 "저도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탄핵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일으킨 책임은 중대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률가 출신이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본인이 알아서 사퇴를 해야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의 총선 차출론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한 장관은 지금 공직에 있는 분이 아니다. 이미 정치를 하고 있다"며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그는 "국회에서 발언하는 걸 보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적 신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오히려 정치적 발언이 훨씬 더 많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출석 길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이라는 말이 민주당 정치인들 기분에 따라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고발이나 이의신청권 폐지 같은 법 내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았느냐"며 "만약 실제로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을 진행하게 된다면 그 절차 내에서 이 법(검수완박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법이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법인지 실질적 판단을 헌재로부터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총선 차출론에 대해선 "보시다시피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저와 무관한 일이고,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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