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및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 사도광산 문제 등 첨예한 이슈에 관해 양국 정상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되고 있다.
이수훈 전 주일한국대사는 16일 <프레시안>과 인터뷰에서 "사도광산도 그렇고 지금 수출규제 현안도 있는데, 일본은 정부의 (제3자 변제 등 강제동원 대법원 해법)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수출규제를 철회하겠다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가 먼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취하했다"며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가한 경제 보복 조치를 먼저 처리해야 하는데 우리가 제소를 먼저 취하하고 그 기초 위에서 정책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미 외교에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입지는 더욱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어 이 전 대사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는 과거사와 관련된 것이고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문제도 동해나 부산, 제주도 등에 직접 들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 우리가 강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사안인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준석 전 대표는 15일 자신의 SNS에 "친분이 있는 서방 외교관들의 관심사를 들어보면 한국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나 후쿠시마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과 다른 입장을 보일지 궁금해 하는 것 같다"고 전하면서 "아마 그 말은 이 사안들이 일본이 현재 정상회담에서 기대하는 바일 것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13년 후쿠시마 인근의 28개 어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 2015년 일본이 WTO를 통해 한국을 제소, 1심에서는 승소했으나 2019년 2심에서는 패소한 바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도 첨예한 사안이다. 한국의 어민과 한국산 수산물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국내 여론도 좋지 않은데다, 국제 환경단체 등에서도 매우 우려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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