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제 개편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 약자의 여론을 더 세밀히 청취한 뒤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시장 정책 핵심은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의 권익 보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해 1주당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변경하는 정부 개편안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기존 노동계를 비롯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장시간 근로 체제 회귀라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 개혁의 맹점이 부각되고 국정운영 지지율에도 악영향 조짐이 보이자 속도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 세대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다만 김 수석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 "교섭력이 없는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약자의 경우 법적으로 더 보호를 면밀하게 해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정부가 '주 52시간' 유지로 물러날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으로 가면서 상황이 둔갑해 마치 노동 약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69시간'이라는 시간에 매달려 노동자 동의도 없이 추진되는 것처럼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MZ 세대뿐 아니라 다른 노동 약자와도 소통하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적합한지 계속 찾아 나갈 것"이라며 "구체적인 숫자를 주면 그에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열어두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노동 약자들이 가장 원하거나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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