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김봉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안군에 신혼부부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제285회 무안군의회 임시회에서 김 의원은 신혼부부들의 출산율 감소 원인을 지적하고 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미혼남녀 결혼과 출산율 감소 원인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코로나19의 영향, 경제적 요인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결혼 후 출산, 육아, 주택, 자녀교육 등 가족부양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큰 요인”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안군이 포커스를 맞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를 위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의무이자 책무”이다며 “그중 가장 먼저 노력하고 풀어야 할 과제가 주거를 위한 지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신혼부부가 맞이하는 가장 첫 번째 문제이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며 “무안의 모든 신혼부부들이 넓고 깨끗한 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무안군은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지원사업은 찾아볼수없다”고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며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영광이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올해 사업예산도 전년도 대비 증가했으며, 선정기준 또한 점차 완화되고 있다”고 타 시군의 사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청년이 돌아오는 무안, 청년도시 무안, 전남의 수도라는 슬로건에 맞게 무안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줘 결혼과 출산장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해야한다”며 자신이 대표 발의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조례가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무안군 신혼부부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고, 무안의 미래를 변화시킬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며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재정여건과 사업시행을 위한 어려움과 고충들이 있겠지만 무안의 미래를 위해 이들에게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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