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 날 선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조 9000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02조 3000억 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개선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관리효율성 저하와 보조금수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매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억 2300만 원에 달한다"며 "부정수급 건수는 45만 4846건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이전되었어야 할 국가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19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발표했다"면서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사업부처·전문기관·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을 약속했으나 상당 부분 미구축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에 김영선 의원은 "무엇보다도 제보와 수사 등 우발적 요인에 의존하는 적발 제도의 허점을 제거해야 한다"며 "e나라도움 시스템에 부정징후가 포착되면 반드시 조사하고 즉시 결과를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시스템 중심의 부정수급 적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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