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회계장부 제출 거부한 노조 압박

"노동부 장관이 다음주 종합 보고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회계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동조합 압박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일부 노조의 회계장부 공개 거부 상황을 보고받고 "다음 주 이 문제와 관련한 종합적인 보고를 하라"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고용노동부가 전날까지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327곳 가운데 207곳만이 자료를 제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정부에 따르면 자료 일체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가 54곳, 속지를 뺀 표지만 제출한 노조는 153곳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안 지키면 또 다른 페널티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노동개악"으로 규정하고 "회계 투명성을 빌미로 노조 운영에 대한 개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악을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는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를 보완하고 철저히 단속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이 같이 지시했다. 아울러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당부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