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이른바 '회유·입막음 면회 논란'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 의원이 수감 중인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면회하며 회유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받고 있는 공범에 대해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말은 누구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정 의원께서도 '오해 받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신 것을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이어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했다.
한 장관은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 영장 청구와 관련해 보고 받은 바는 없다"고만 했다.
한편 한 장관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은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곽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의 공분, 들끓는 여론을 어떻게 보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도 100% 공감하고 반드시 (판결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이어 "지금 저희 새 수사팀에서 확실하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며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나?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 처벌받지 않는다 누가 동의하겠나? 저도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곽 전 의원이 검사였다는 점을 들어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이라며 "공판도 그 팀이 유지해서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수사)하려는 입장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판결) 결과에 국민들이 동의하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단순한 법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법조인도 동의하지 못할 것 같다"며 "보강 수사하고 공판 단계에서,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그러나 야당의 '50억 클럽'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특검은 수사 의지가 없거나 수사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저는 서울중앙지검 송경호 수사팀이 수사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국민들께 의미 있는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는 근거로, 대장동 사건 원류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에까지 닿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한 장관은 "2011년 저축은행 수사를 2015년 대장동에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하다고 본다"며 "당시 저축은행 수사는 부산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국 PF 대출 부실을 전면적으로 검사하는 차원에서 전체를 훑는 수사였다"고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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