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북구)이 9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지난 8일 국회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예행 연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김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예상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해 "지난주에 반란표도 있을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민주당이 주말을 거치면서 지도부에 이문제를 맡겨 인원 체크도 하고 끊임없이 단속을 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두 명이 반대했다면 반드시 찾아낸다”며 “찾아내기 때문에 이게 비밀투표이지만 사실 비밀이 아니라고 했다.
사실 이번 탄핵안은 179표의 찬성표로 가결됐다. 민주당의 이탈표는 사실상 한 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어 김정재 의원은 “이같은 결과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에서 공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의원들은 일단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면 완전히 낙인이 찍힌다. 낙인이 찍히면 다음에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누가 또 스멀스멀 살아나서 본인 공천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의 구체적인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특수본에서 수사했을 때도 그 위법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굳이 이 장관이 책임을 져야한다면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엮어 일단 탄핵을 가결시켜놨는데 민주당은 뒷감당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추안이 기각될 거라고 본다. 전문가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보고 있다”며 “책임에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법적 책임 구속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다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고, 굉장히 심플한 사건이기 때문에 길게 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민주당이 이 장관 탄핵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보고 있다. 하나는 이재명 당대표가 곧 기소도 될 수 있고 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상민 장관을 계속 때리면서 윤석열 정부를 계속 책임지게끔, 발목잡기. 그리고 처음부터 0.74%의 기적 같은 신승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자기들은 굴복을 못 하기에 계속해서 윤석열 퇴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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