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의 마지막인 부산시의회 폐지규약안 재심사를 앞두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1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회는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을 부결시켜라"고 촉구했다.
오는 2월 1일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해 한 차례 심사를 보류했던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규약(안)'을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울산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해당 폐지규약안을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된 상황으로, 부산시의회 마저 폐지규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부울경 특별연합은 최종 무산된다.
이 때문에 부산경실련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할 아무런 근거와 명분이 없다"며 "시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합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추진을 위해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존치와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출범은 별개의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 둘을 연계시키는 것은 어떻게든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이다"며 "부울경이 협의조정해서 규약 개정 합의안을 도출한다면 규약도 존치시키고 경제동맹도 추진해 나가는 윈윈 전략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보류 결정 이후 충분한 검토를 위해 공청회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을 거쳤는가"라며 "이번 시의회 회기에서 이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보류 결정은 단순 시간 끌기이고 책임회피에 불과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경실련은 "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부울경특별연합 건에 대해 입을 다문 채 눈치만 봐왔던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 거수기 역할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이번 특별연합 건을 계기로 강력한 견제와 균형적 역할을 할 것인지 의회 스스로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시민단체에 이어 오는 2월 1일 오후 2시에는 이승우·반성호·서지연 부산시의원을 비롯해 울산시의원, 경남도의원이 참석해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유지를 촉구하기 위해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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