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통일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으니 준비된 경우에만 그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통일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북한 인권 실상과 정치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잘 알도록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다. 통일이 되려면 북한과 우리, 주변 상황 모두 바뀌어야 한다"며 "감성적 접근 대신 냉철한 판단을 하고 준비해달라"고 통일부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북한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상황을 더 많이 연구하고, 우리 국민들과 주변국들이 북한 주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론과 맞닿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통령은 집권기인 2011년 6월 "통일은 도둑같이 올 것이다. 한밤중에 그렇게 올 수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남북 갈등이 고조된 2014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은 대박이다"고 말해 '북한 붕괴론'을 부추겼다.
윤 대통령의 지시와 맞물려 업무보고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남북 정전선언 70주년을 맞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민관 합동 '통일미래기획위원회'를 만들어 중장기적인 '신통일미래구상(가칭)'을 연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미·중 전략경쟁 등으로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고 북핵 등으로 남북관계 상황도 하루하루 달라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들을 세심히 반영해 중장기 통일·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도 30년 만에 수정 보완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고 남북 간 역학관계도 북한의 핵 보유라는 변수가 등장했고 우리의 국제적 지위도 세계 10위권 내에 진입한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공존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통일부는 북한 인권 문제에 초점을 둔 윤 대통령의 주문과 관련해선 연간 20억원 규모로 민간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을 지원하고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는 '북한인권재단 준비위원회'(가칭) 출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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