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핵전력 배치와 자체 핵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12일 "북핵 위협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군 통수권자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한 말"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는 최악의 상황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발언에) '북핵 위협이 심화된다거나 도발이 심각해진다면'이라는 전제가 있다"며 "현실적인 수단으로서 한미 간 안보동맹 속에서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다. 당장 자체 핵무장에 나서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핵 위협이 현재보다 심각해지면 자위권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다는 강한 수사로 북한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무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해야 핵무장이 가능하고, 이는 NPT 체제 유지를 강조하는 미국 입장과 괴리가 커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NPT 체제를 준수한다는 대원칙에 변화가 없다"며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거듭 진화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도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윤 대통령이) 우리 생존권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이라며 "우리 군도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정책적 옵션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하겠나"고 용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해서 역내 불안이 가중되고 평화가 깨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미 안보 협력의 틀 안에서 각국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일본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는 가운데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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