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핵위협을 빌미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군비 증강에 관해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나"고 했다.
윤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 마무리 발언에서 "일본도 이제 머리 위로 (북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헌법을 채택한 나라가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냐고 하지만,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이 올 수 있는데 그걸 막기 쉽지 않다"고 했다.
북핵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방위비를 전년대비 26% 증액하고 적의 명백한 공격 징후가 포착될 때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한 일본 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을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윤 대통령은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량응징보복(KMPR)"이라며 "대량응징보복을 확고히 해서 아예 도발 심리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북한의 군사적 시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을 거듭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며 "도발에 대한 자위권 행사는 확고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확고한 KMPR은 한미 양국이 미 핵자산 운용에서 공동 기획, 실행하는 긴밀한 협력"이라며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은 한·미가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참여, 공동 기획·실행하는 등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는 미국 핵자산 운용을 한미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설명이지만, 전술핵 배치와 핵무장 가능성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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