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정치탄압, 언론탄압, 노동탄압에 이어 농업·농촌·농민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무조건 정부가 매입해 주는 이런 식의 양곡관리법은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은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가격이 평년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초과하는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자는 것"이라며 "무조건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제한 수매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의원은 이어 "민주당은 국회 농해수위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754억 원과 전략작물직불 227억 원 등 정부안보다 최소 981억 원을 증액해야 쌀값 정상화에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주장했음에도 정부 반대로 전략작물직불 예산은 401억 증액에 그쳤고 결국 안 해도 되는 쌀 시장격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많은 국가들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며 농업을 육성하고 농민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의 농업과 농민은 여전희 희생되고 외면받고 있다"며 "제대로 된 소득보전도 없이 농업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농정은 우리의 농업, 농민, 농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고 농민들의 거센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산화법 운운하며 쌀값에 색깔론을 입히고 왜곡되고 편향된 연구보고서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힘든 농민을 편 가르고 농업계에 갈등을 부추기지말고 지금이라도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법 개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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