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이 지역사회의 노력을 통해 폐기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3일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 혁신방안을 확정발표하면서 LH가 현행 조직체계를 유지하는 대신에 직원투기 방지와 비위차단에 고강도 개혁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지난 2년간 노심초사 ‘LH지키기’를 추진했던 지역민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3월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LH의 땅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LH사태 이후 신뢰회복과 재발방지를 목표로 그 해 6월 발표한 정부의 LH혁신안에 LH의 모자회사 분리하는 것이 알려지며 지역사회에 공분을 샀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응에 국민들의 불만이 있던 시점에 LH 일부직원들의 비위문제가 발생하면서 국무총리가 고강도 혁신을 주장하며 ‘LH해체’까지 거론했다.
진주시와 진주상공회의소, 진주YMCA를 비롯한 대다수 시민단체들이 LH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투기근절의 재발방지대책에는 동의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경남진주혁신도시에 정착한 LH를 지역사회 여론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해체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했다.
상공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경남진주혁신도시(LH) 지키기 범시민운동본부가 출범(2021. 6. 3.) 하고 그해 6월 7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정부청사, 청와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해 10주간 진행되었던 상경 릴레이 1인 시위,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앞 시위, 52개 사회단체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는 등 LH 해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역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부의 LH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열린 국회 공청회와 대정부 국정감사장에서 지역 여론을 반영하지 않은 LH혁신안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 여론을 반영한 LH혁신안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에서 그해 10월 LH 해체수준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하지 못하고 인력감축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대책을 발표하며 한발 물러섰다.
인력감축 후에도 LH가 지역사회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본연의 역할 수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신규직원들 채용을 위해 모두가 발벗고 나섰다.
조규일 시장은 당시 김부겸 국무총리, 국토부장관, 기재부 제2차관, 국토부 제1차관을 연이어 만나 기존인원을 감축하면서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별도정원 인정을 통한 LH 신규채용 진행을 건의했다.
지역청년과 지역대학생 총학생회연합에서도 LH 신규채용 성명서 발표와 1인 시위를 추진했다. 권순기 경상국립대 총장을 비롯한 지역대학 총장들도 LH 신규채용을 진행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2021년 12월 기획재정부에서는 LH의 인력감축안과 별개로 별도정원을 인정하고 LH 신규직원 250명을 채용하는 혁신안을 발표해 LH에서 신규채용이 진행되도록 할 수 있었다.
2021년 LH 1차 혁신안에서 일부기능 이관과 정원 감축을 발표한데 이어 이번 2023년 1월 3일 2차혁신안에서 LH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를 확정발표한 것으로 진주시민들의 LH지키기에 대한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시민들과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 모두가 하나돼 활동했던 결과 LH를 온전히 지켜냈으며 우리가 요구했던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다”며 “LH가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혁신해나가기를 바라는 지역민들의 마음을 얻기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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