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단체장의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대폭 증가하는 한편 부산·울산·경남 광역철도 조성, 광역시의 부동산 전매제한 기간 감소 등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5대 정책과제로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이 선정됐다.
먼저 지난해 12월 19일 부산에서 열린 '국토부-부울경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들이 건의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의 지방정부 이양의 규제가 새롭게 개선된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로 대폭 확대한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환경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난개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지방 5대 광역철도 조성을 추진한다. 경제성을 확보한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한 뒤 예타를 실시하기로 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원칙도 내세웠다. 올해 하반기에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조기 보상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부동산 시장 규제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하고 3월부터 광역시 전매제한 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등 대폭적인 주거 지원책을 실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공정한 접근성과 기회를 누리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규제완화 및 생태계 조성 등 민간이 주도하여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