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의 대표 주력산업 중 하나인 조선업 인력수급난 해소를 위해서는 원-하청 노사파트너십을 중심으로 한 노동정책·인력양성·고용 촉진의 일자리정책이 단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남연구원 장연주·남종석 두 연구위원은 3일 경남지역 중소형조선사 4개사의 직영과 사내 협력사 기능직 생산인력은 2023년도 2/4분기부터 2022년 4분기 대비 약 3000여 명 가까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선박 건조에 직접 참여하는 직무(생산직접직)의 인력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로 물량팀 등을 포함할 때 생산 정점 시기인 2024년에 8600여 명 상당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는 것.
장연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의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외국인노동자 유입 전략이 유용할지라도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혜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2020년 이후 글로벌 선사들의 수익성 개선과 발주 증가로 경남지역 조선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했다.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삼성중공업 대형조선 3사 만이 아니라 중형조선사 수주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이들 조선사들은 2022년 상반기에 연간 수주 목표량의 70% 이상을 수주했다"면서 "환경규제에 따른 선박 교체 수요와 LNG선 수요 확대 등으로 앞으로의 수주 상황도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조선업 인력 수급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2012년 이후 진행된 조선업 장기불황으로 인해 많은 생산직 숙련노동자와 엔지니어 등이 다른 업종으로 이동했다"며 "숙련과 신규인력의 조선업 사업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유사사업 수료자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고려할 때 1500여 명이 상당이 조선업계에 취업연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4300여 명의 인력이 양성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 위원은 "지역 내 조선업 생산기술 인력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창원 이외의 진주·거제·통영지역 대학과 민간교육훈련기관을 통해 미취업자의 교육훈련 참여 접근성을 제고토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위원은 "미취업자의 조선업 분야 직업훈련교육에 대한 참여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며 "금전적인 형태 외에도 수료 후 기량이 뛰어난 사람을 대형조선사 직영 노동자로 취업연계 될 수 있도록 교육 설계·운영 단계에서 대형조선사와 맞춤교육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선업으로의 취업 촉진과 고용유지를 위한 노동정책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면서 "원청사업자가 사내하청 근로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임금 현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위원은 "정규직 신규 인력 채용 확대과정에 하청노동자 경력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부과하는 유인 정책도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험환경에 대한 통제력과 작업중지권 등이 주어지도록 작업 관행 개선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연주 위원은 "인력양성 측면에서도 향후 협력업체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역사회의 주요 현안인 만큼 정부와 경남도는 인력양성과 고용촉진 사업을 보다 확대·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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