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 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안보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30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평화가 위협받고 있지만 안보 무능 정권, 남탓 정권은 '전쟁 불사'를 외치는 철부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수도 서울의 상공이 7시간이나 북한 무인기에 유린된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사과는커녕 적반하장 격으로 전임 정부 탓만 또 늘어놓고 있다"면서 "더 기막힌 일은 대통령 입에서 '확전', '전쟁' 이런 위험천만한 말 폭탄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29일, 국방과학연 방문),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28일, 긴급 참모회의), "북한의 1대에 대해 우리는 2대, 3대 올려보낼 수 있도록 조치하라"(사건 당시. 28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공개) 등 강경 발언을 연이어 내놓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과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발언"이라며 "그런다고 안보 무능이 감추어지지 않는다. 안보 참사 책임을 회피하자고 위기를 부채질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언행을 삼가라"고 촉구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국민은 불안과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은 국민을 안심시키기는커녕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오히려 수위를 한층 높인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며 이에 가세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과 대응이 아니라 안보 무능을 강경 발언으로 어떻게든 감춰보려는 데만 혈안"이라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오천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전쟁이라는 말을 이토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규탄 결의안' 채택 제안이 나온 것과 관련 "말뿐인 결의안 채택은 국민 눈에 하나마나한 한가한 조치일 뿐"이리며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과 국방위 청문회 추진을 제안한다"고 역제안을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모든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서 한미동맹을 훼손했고, 다른 군사훈련도 소홀히 했으며, 9.19 군사합의로 오히려 우리 군의 손발을 묶는 국방 자해를 했다"며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 실패도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러한 자해적 국방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의 심각한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기는커녕 뭔가 꼬투리를 잡아서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북한의 남남 갈등 유발 전략에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야당의 공격에 대한 반응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한편 전날 이뤄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검찰의 추가 기소 조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한반도 종전선언 쇼를 위해서 남북관계에 혹시 불똥이 튈까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증거 없이 월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오히려 조작까지 한 흔적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이 이 과정을 주도했다면, 혹은 이 과정에 중대하게 개입했다면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문 대통령을 겨냥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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