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위권 수준인 13㎍/㎥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도가 상승 중인 오존의 환경 기준 달성률도 4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환경부는 27일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은 대기환경에 대한 최상위 전국 단위 행정계획이다. 원래 2025년까지의 2차 종합계획이 존재하였으나 초미세먼지 감축 국정과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변화를 적용해 새로운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담긴 가장 큰 목표는 초미세먼지 농도 감축이다. 특히 정권 임기 내에 OECD 최하위권 수준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중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2021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8㎍/㎥로 과거보다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환경기준인 15㎍/㎥ 보다는 높은 수치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초미세먼지 권고 기준인 5㎍/㎥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 서울 지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OECD 가입국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13㎍/㎥, 2032년까지는 12㎍/㎥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30% 감축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도 연관된다.
목표가 달성될 시 WHO 권고 기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충족하는 수준까지 초미세먼지가 감소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현재 15㎍/㎥인 대기환경 기준에 대해서도 감축목표,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내년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매년 상승 추세를 유지 중인 오존 농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자외선과 광화학 반응해 생기는 2차 오염물질인 오존은 호흡곤란과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 연평균 농도가 감소하고 있는 초미세먼지와 달리 오존의 연평균 농도는 2015년 27ppb에서 2021년 32ppb로 증가하고 있다. 연평균 농도 상승 수치폭도 전세계 평균보다 한국이 더 높다.
환경부는 이에 오존 생성물질 감축 등을 통해 전체 유효 측정소 대비 환경기준 달성 측정소 수 비율인 환경 기준 달성률을 2027년까지 45%, 2032년에는 50%까지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내년 중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계절관리제에는 초미세먼지 고농도 기간에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고, 출력을 제한하는 석탄발전 가동제한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36시간 전 고농도 예보 지역을 올해 수도권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다른 권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 내연기관 차량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에 제시된 목표가 달성될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작년 대비 2027년에는 6∼58%, 2032년에는 12∼61%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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