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동계 갈라치기? "노-노 착취구조 타파 시급"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노-노 간 착취구조 타파가 시급하다"며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동조합이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노동 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공지시스템인 다트(DART)처럼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고용노동부가 전날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고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조 조직률이 큰 차이를 보인 점을 파고들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46.3%인데 반해 30~99인 사업장은 1.6%, 30인 미만 사업장은 0.2%로 나타나 "노동시장 착취구조"가 심각해졌다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도 70%로 높게 나타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중구조가 고착화되고 노-노 간 착취 구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와 영세기업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그는 "노동개혁은 청년 세력이나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영세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을 제고할 대책보다는 대기업 노조의 회계 투명성 점검에 초점을 뒀다.

윤 대통령이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을 지시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노동개혁의 큰 틀 속에서 노동 약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21일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라고 명시한 맥락에서 본격적으로 노조 재정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노조의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우선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맹·총연맹 등 253곳을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추진하고, 이후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이 재정 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