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합의해 국회 처리를 앞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통령실은 23일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고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안에 담긴 법인세 인하 등이 논란 끝에 야당 주장과 절충된 데 대해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되고, 그것이 결국 힘없는 서민들과 약자들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국회 다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이 관계자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내면서 정부 철학과 기조를 반영했다"며 "그런 책임감 속에서 만든 예산안을 국회에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퇴색하고 민생 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되는 면이 없지 않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권 감세에 끝까지 집착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초(超)부자 감세'를 일정 부분 저지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했던 자평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법인세 인하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근로자, 소액주주, 협력업체들에 두루 혜택이 가는 것"이라며 "내년도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했고, 다주택자 과세 완화에 대해선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한 각오로 내년 경제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모든 여력을 다 쏟아내야 하지만, 그러기엔 지금 예산안에 관련된 세법 개정안들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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