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박병화 퇴거 촉구 국민청원 성립…5만 명 동의

경기 화성시는 성폭행범 박병화의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여 명의 동의를 받아 성립됐다고 5일 밝혔다.,

박병화와 관련해 "지역 학생과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화성시 퇴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청원은 지난달 11일 접수됐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에 회부된다.

▲지난 10월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과 수원대학교 학생들이 '수원 발발이' 박병화가 출소 이후 화성시에 거주하는 것과 관련해 법무부 청사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규탄하고 있다. ⓒ화성시

청원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곳에 주거지를 마련하도록 방치한 건 여성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침해했다"며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 확률은 62%다. 연쇄 성범죄자의 빠른 퇴거 및 보호시설 입소를 강력히 청원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화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시 원룸촌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10월 출소했다.

화성시는 법무부가 협의 없이 박병화의 출소 당일 화성서부경찰서를 통해 화성시에 거주를 통보했다며, 기자회견 및 항의방문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표출하는 한편 관련 TF를 운영하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청원이 성립되면서 정부차원에서 시민안전 보호장치 와 보호 수용제도에 대한 개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흉악범의 출소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을 이제 멈출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