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마크롱에 IRA 조정 시사…"종전 관심 있다면 푸틴과 대화 준비"

미-프랑스 공동성명서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 규탄·이란 시위 지지 표명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푸틴 대통령이 종전 방안에 관심이 있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 상의 뒤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북미산 전기차 구입을 장려하는 내용이 포함된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마크롱 대통령이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1일(현지시각)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낼 방법을 모색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만일 그러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프랑스 및 나토 동맹국들과 상의 뒤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아직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며 푸틴 대통령과 "접촉할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이어가겠다"며 이미 바이든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이 점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에게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주변 지역을 비롯한 원전 안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도착한 마크롱 대통령이 "매우 공격적"이라며 날을 세운 미 인플레 감축법(IRA)에 관해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가 3680억달러(약 478조원)에 이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한 작은 결함"은 있을 수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예를 들어 법안에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는 예외로 두는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추가한 의원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 FTA 체결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의미한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계속해서 미국에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지만 유럽을 희생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아시아에 전염병이 대유행하고 중국이 더 이사 우리에게 컴퓨터칩을 팔지 않겠다고 결정했을 때"를 대비한 것이지 "우리에 협력하는 이들을 배제하려 의도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의 참여를 근본적으로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미세한 조정 방안들이 있다. 이는 향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목표를 조정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논의하는 데 합의했다 "며 "미국과 유럽연합(EU) 간 협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실무팀에 이 문제에 대한 후속 논의를 요청했다.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도 "반도체, 배터리, 수소 등 주요 신산업 투자를 위한 우리의 접근과 아젠다를 재일치 시키기로 합의했다"며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지속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에는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구입시 최대 7500달러(약 974만원)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자국 전기차 산업 축소를 우려한 한국과 EU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가 반발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 정상 중 처음으로 국빈 자격으로 미국에 방문했다.  

두 정상은 회담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가하는 올해 북한의 전례 없는 수의 불법적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두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지속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인권 존중을 포함해 중국의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뒤 "기후 변화와 같은 중요한 전지구적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두 정상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행사를 위해 용감하게 저항하고 있는 이란인들, 특히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표한다"고도 했다.

▲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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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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