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이 군민건강을 위해 추진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내 장관상을 수상했다.
임실군은 ‘2022년 슬레이트 처리사업’에 대한 자치단체 평가에서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수행한 지자체 218개소 중 기초단체분야 1위로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슬레이트 처리사업 분야별 배정물량 달성 여부, 실집행율, 예산집행율, 예산전용 여부, 지자체 참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정부가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주택에 한해 슬레이트 처리비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올해 7억7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주택 239동 지붕개량 11동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등 우선지원 대상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용으로 전액을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원까지 각각 지원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철거 대상자 중 취약계층(저소득층)일 경우 슬레이트 철거 후 새로운 지붕개량비 전액을 지원하여 군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지붕개량비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 중이다.
슬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그러나 기존에 설치된 낡고 오래된 슬레이트에서 석면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여전히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어 슬레이트 철거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군은 2013년부터 노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지원사업에 총 40억6천만원을 투입해 총 1,743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해 왔다.
심 민 군수는“슬레이트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그대로 방치된 석면 건축물이 많다”며“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계속 추진해 군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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