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선(先)처리를 전제로 야3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론내렸다.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대해서는 이미 더불어민주당도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를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제안대로, 또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면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단이 위임받아 협상을 하라는 것이 오늘 의원총회 결과"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의총에서 나왔다며 "(조사)기간 등 에서 끌려가듯이 하지 말라는 당부가 많았다. 진실을 밝히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하되, 정쟁으로 끌려가는 국정조사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추가 협상에서의 기싸움을 예고했다.
'선 수사 후 국정조사 방침에서 물러서면 안 된다는 의견은 없었나'라는 질문에 주 원내대표는 "이틀 전에 (의원총회에서) 결론 낸 대로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하면 그때 국정조사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수인 우리 당이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 실시 계획을 의결하겠다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공문으로 요청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주 원내대표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명단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4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표결 동참 여부에 대해 그는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일 (표결)할 수 있을 테고 의견 차이가 나면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2일 김 의장이 주재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예산 처리 후에는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주 원내대표의 제안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고 "내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고 조사계획서 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전제된다면 국민의힘이 제안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본격 실시'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건부 수용 뜻을 표했다.
국정조사 시기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근접한 가운데 남은 협상 쟁점은 대통령경호처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경호처는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정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정조사 참여를 공식화하고 난 뒤 국정조사 대상과 시기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경호처를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협상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주고받는 게 합의에 이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당분간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주 원대대표의 주도로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에 이를 길이 열렸지만 국민의힘 안에서는 국정조사의 불가피성을 말하면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분출되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사실 국정조사를 하면 그게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 안 된다. 정쟁의 장이 돼버린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채익 의원도 "지금 국정조사하자는 건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일 아니겠나"라며 "최초 수사 보고도 없는데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 (민주당이) 다분히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제2의 세월호의 망령을 또 이용해서 권력을 무너뜨린다는 유혹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송석준 의원은 "국정조사는 해야 한다"면서도 "중간 수사 발표도 안 났는데 자꾸 정치권이 끼어들어서 수사 관계자들 부르면 '지금 조사 중이기 때문에 답 못한다' 이거밖에 못 듣는다. 그러면 실제 궁금한 걸 들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을 늦출 생각이 없다고 이날 재강조하며 여당을 재차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가가 답하라는 유족의 절규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며 "이제 진상규명을 방해한다면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겠다. 정부·여당도 조속한 국정조사를 원하는 국민 뜻을 거역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어제 참사 희생자 유족들께서 첫 기자회견을 하셨다. 심신을 추스르지도 못한 채 기자회견에 나선 유족들 모습에 참으로 죄송하다는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며 "유족들이 요구하신 대로 대통령의 진정한 사과와 피해자의 참여가 보장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유가족 간 소통 보장은 (유족의) 요구가 없어도 정부가 마땅히 했어야 할 일"이라고 꼬집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관련기사 : 이태원 참사 유족 "무능한 정부에 자식 빼앗겨"…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 촉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다렸건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며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오전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지어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민주당은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의장의 위원 선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4일) 오후에 특위 첫 국정조사 회의를 첫 회의를 열겠다"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100만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국민의 명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무를 다하지 않는 국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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