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사회복지과 행감, 아동과 노인복지에만 집중, 여성복지는 뒷전으로

아동학대 예산확보·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등은 중복 질의, 여성들은 외면 "형평성 잃었다"

▲최윤선 의원 ⓒ무주군의회

18일 열린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이해양) 제296회 정례회 사회복지과(과장 강미경)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가 아동, 노인관련 사안에 집중, 너무 사회적 이슈만 의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최윤선 위원(가 선거구, 행정복지위원장)은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것을 거론하며 무주군의 아동학대 예산확보 의지를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규정에 의하면 문제 아동의 경우 24시간 관찰,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무주군은 공무원 1명, 상근직 관리사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학대 사건도 작년 11건 올해 9월 말 기준 1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 인원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최 위원은 9명으로 구성된 아동여성지역연대가 연간 1~2회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련기관들의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아동학대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황인동 위원(나 선거구)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질의에서 무주군 독거노인들과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무주군의 대책안에 대해 질의했다.

2021년 무주군 1인 가구 수는 3748가구로 65세 이상 독거노인은 54%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무주읍을 제외한 5개 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가 넘어 무주군의 특단적인 노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송재기 위원(가 선거구, 산업건설위원장)은 무주군 봉안시설의 부족을 거론하며 이런 상태라면 4년 후 봉안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무주군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강미경 과장은 “현재 무주군은 5천 개 이상의 봉안시설과 화장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이에 따른 용역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이 완공되면 봉안기 사용연수 60년에 따른 자연순환으로 봉안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광석 위원 (나 선거구, 부의장)은 여성 1인 가구 등 1인 가구의 증가로 사고 및 범죄로 인한 노출에 대비하기 위한 무주군의 정책을 주문했으며 문은영 위원(나 선거구)은 지역 경로당의 예산증액 등을 주문하며 감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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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진

전북취재본부 김국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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