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에 의견을 모으고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했다.
또한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면서 "제가 취임한 후 지금까지 50여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10월 말부터 11월 초에 집중적으로 발사했다. 그중 한 발은 동쪽 북방한계선을 넘어 우리 관할 수역에 착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분단 후 처임 있는 일로써 매우 심각한 도발"이라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시기에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반인륜적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며 한미일 공조 강화를 기대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3국의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호응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공급망 강화와 경제 회복력의 강화에 대해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고,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된 가운데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한미일 공조 강화에 기반한 대응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회담 직전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간 현안으로 관심이 모아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관해 "한미 간 협의 채널이 긴밀히 가동되고 있다"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도 "한국 기업이 자동차·전기배터리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런 점을 고려해 인플레 감축법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첫 공동성명 채택…확장억제, 공급망 공조 확인
3국 정상은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에 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3국 간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성명은 북한을 향해 "다수의 ICBM 발사를 포함하여 올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3국 정상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성명은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면서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잔혹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침략전쟁"으로 규정하고 "핵위협을 통한 러시아의 강압과 위협을 규탄하며 러시아의 그 어떤 핵무기의 사용도 반인류적 적대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또한 "3국 정상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부합하여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 법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재편 갈등과 관련해서도 3국 정상은 성명을 통해 "핵심광물의 회복력 있고 다양한 공급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히 협력"도 약속했다.
3국 정상은 3국 간의 '경제안보대화체' 신설에도 합의했다. 성명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며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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