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압사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한편 전면적인 내각 쇄신을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이라면서 "국정조사 역시 강제 조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희생자에 대한 진정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이 지나고 책임의 시간이 돌아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셀프 수사'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면서 "더군다나 이미 일부 은폐를 시도한 것과 같은 부실 수사 징조가 드러나고 있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중립적 특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참사의 최종 책임자이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 여러분과 그리고 희생자 분들께 진지하고 엄숙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것"이라면서 "국무총리 사퇴를 포함해서 국정의 전면적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첫 번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전·현직 지도부들은 촛불은 영업이라는 등 옮기기에도 끔찍한 말로 참사를 정쟁화하려 한다"면서 "차기 당권 주자들은 서로 뒤질 새라 아무 말 대잔치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죽음을 자기 출세의 기회로 이용하는 참사의 정치화"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 구성원들은 제도 탓, 매뉴얼 탓, 언론 탓, 야당 탓, 전 정권 탓도 모자라 부모 탓으로 돌리는 기가 찬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무조건 감싸는 데 급급한 '윤핵관'들과 여권 인사야말로 정쟁을 일으키는 주동자이며 참사를 덮으려는 방조자"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가 수사에 방해된다는 억지 주장마저 서슴지 않는다"면서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최순실 사태 때도 검경 수사와 병행해 국회 국정조사가 실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 당시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와 특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다같이 하자고 주장했던 걸 잊었느냐"면서 "무책임을 덮기 위해 진실마저 감추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수습과 수사를 방패 삼아 꼬리 자르기는 결코 용납 못 한다"면서 "용산경찰소장과 상황실장만 조치했을 뿐 총리는 여전히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던 행안부 장관은 대통령 조문에 동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총리 경질과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의 파면은 물론이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 쇄신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면서 "정부 여당은 지금이라도 지체 없이 조건 없이 국정조사부터 동참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 최고위원은 경찰을 향해 "수많은 인파가 뒤엉켜 압사로 질식당하는 그 순간에도 마약 단속에만 관심이 있었다. 기동대 투입은 사고 발생 1시간25분이나 지나서야 이뤄졌다"면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간의 의혹대로 마약 단속에 방해가 될까봐 기동대 투입을 미룬 것이냐"며 "그렇다면 시민의 목숨보다 마약 단속 실적이 더 중요했던 것인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관련자들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이 주장한 특검 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대형 참사 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신속성이 훨씬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의 휘발성이 크고, 기억이 시간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증거가 사라질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특검은 개시까지 몇 개월이 소요돼 진실을 규명하는 데 무리가 따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야당이 '경찰이 마약 범죄 단속에 집중해서 참사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저는 공직자로서 이 참사에 책임감을 느낀다. 그렇지만 이런 비극을 이용해서 정치 장사를 하거나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반대"라면서 "비극적 참사로 돌아가신 분, 유족들을 애도하는 국민 모두에게 상처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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