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들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용산구 책임론'을 공식화하는 한편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는 선을 긋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히 여당 행안위원 면면을 보면 '윤핵관 실세'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 신임 국회부의장으로 내정된 정우택 의원 등 당 주류 인사들이 포진해 있어, 이번 성명이 향후 여당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가늠자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행안위원 일동은 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이태원 참사 사고는 코로나 이후, 10만 이상의 대규모 다중이 모일 것이라는 예견에도 불구하고 주최 측이 없는 자발적 모임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 관리관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용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안일함과 무능"을 드러냈다고 참사 책임소재를 지목했다.
이들은 이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접수되었던 112 신고를 '일반적 불편신고'로 판단한 안일한 대응, 현장 지휘관의 미흡한 상황판단과 늦장 대처, 무너진 경찰 지휘보고 체계 등 무엇보다 경찰 지휘부의 무능과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경찰을 집중 질타했다. 이들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충격을 금치 않을 수가 없으며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찰 책임론을 공식화했다.
이들은 다만 "지난 정부 시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포장된 채 정권의 비리를 덮을 의도로 강행한 '검수완박'의 입법 과정에서 경찰조직의 권한 확대에만 몰두하며 지난 정권에 밀착했던 일부 정치경찰의 행태가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소홀하게 만든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 전 정권 책임론도 거론했다.
위원 일동은 "또한 지자체 내에서 이뤄진 행사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용산구청도 이번 사고의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전적인 수사협조와 함께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행안위는 경찰과 각 지방정부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상임위다. 그러나 역시 피감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은 이들의 성명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지자체 중에서도 용산구에 대한 지적은 있었으나, 서울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여당과 대통령실 등 여권 내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범위를 놓고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 조치는 포함되는 것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인 반면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는 이 장관의 경질, 파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지도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분향소 조문에 이 장관이 매번 동행해 이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신임이 여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낳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등 당내 일각에서는 이 장관을 넘어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사조치 요구도 있는 상태다.
여당 행안위원들은 또 민주당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들은 "애도 기간이 채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사태 수습보다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행태를 자제하라"며 "셀프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주장, 참, 기가 막히다. 누가 지금 같은 상황을 만든 건지, 검수완박은 까맣게 잊은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자 "156명이나 소중한 생명을 잃은 사건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 다음에 수용 여부나 시기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해 유연한 접근을 시사했으나, 그 직후 당 대표 권한대행인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SNS에 글을 올려 "검수완박법 개정이 국정조사보다 먼저"라며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무슨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이냐"고 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었다. (☞관련 기사 : 코너 몰린 국민의힘…野 국정조사 주장에 주호영 수용가능성 시사)
이런 상황에서 나온 여당 행안위원 성명에는 정우택, 장제원, 이만희, 김용판, 박성민, 조은희, 김웅, 전봉민 의원 등 8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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