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거취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라는 가장 가벼운 판결을 내렸고, 사건의 내용이나 경위, 지금까지 근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차장은 직을 마치면서 군사기밀 서류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전날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로 유죄가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다"며 김 차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기자회견을 갖고 "보안의식은 안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인데, 국가안보실 1차장 및 NSC사무처장이라는 자가 안보의 기본조차 돼 있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 안보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차장 거취에 대한 추궁을 예고했다.
또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446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신고한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과 관련해 "여러 재산 형성에 대해 증여를 통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모든 제반의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안전대책회의에 대해 "예산안 속에 민생과 안전과 그 모든 것이 담겨 있다"며 "정부 예산안을 두고 얼마나 여야정이 긴밀하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논의하는 것 등이 더 우선"이라고 사실상 거부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국민 안전은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서 "야당과 다양한 국정 현안을 놓고 대화하고 협력하고 머리를 맞대는 일들은 늘 필요하고,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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