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단' 이복현 금감원장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자료 요청? 공문 안 와"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주가 조작 의혹 논란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연관된 쌍방울그룹 전환사채 문제를 각각 공세 소재로 삼았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장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경찰에서 이 사건을 내사했는데 금감원이 경찰의 자료 제공 요청을 거절해서 결국 경찰이 내사를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접수된 공문이 있나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접수된 것은 없었던 것 같다"며 "(금감원은) 검찰·경찰 구분 없이 협조를 잘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원장은 다만 2013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최근 제가 취임한 이후에는 그렇게 (협조를) 잘 하자고 했지만, 2013년은 공문이 안 남아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자금을 조달해 전환사채(CB)를 인수, 주식으로 전환해 현금화했다"며 "이런 자본시장의 CB (악용 문제) 등에 대해 금감원이 더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개별 종목과 관련해서는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부분이 있다보니 구체적으로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최근 몇 년 간 규제를 회피하면서 여러 일반 투자자에 영향을 끼치거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다소 미진했다. 앞으로 유념해서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이 원장은 주식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도를 형평성 있게 보완하고, 검사 및 조사를 통해 공매도 업무 처리의 적정성 등 관련 상황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최초의 검사 출신 금감원장으로,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이명박 정권 국정원 댓글 수사 및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함께 수사해 '윤석열 사단'의 일원으로 불린다.

검사이면서도 공인회계사(CPA) 자격증이 있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지내고 국정농단 특검팀에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를 전담하는 등 검찰 내 금융·경제범죄 전문가로 손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