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산을 모두 팔아도 부채를 갚을 수 없는 '고위험 가구'가 38만여 가구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전체의 6.2%(69조4000억 원)에 이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모두 38만1000가구로,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 가운데 3.2%를 차지했다.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매각으로도 부채 상환이 어려운(DTA 100% 초과) 경우를 한국은행은 '고위험 가구'로 분류하고 있다.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면서 소득 하위 30%에 속하는 '취약 차주'는 전체 대출자에서 6.3%(올해 2분기)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연말 6%였던 '취약 차주'의 비중이 최근 상승한 배경은 대출금리 상승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저소득층에 속하는 계층은 금리 인상에 따른 늘어난 이자를 감당할 수 없기에 제2금융권, 3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아 이자를 감당하는 식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12일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0.5%p 올릴 방침이라 '고위험 가구'와 '취약 차주'의 이자 부담에 따른 부실 위험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한은 분석 결과, 기준금리가 한 번의 빅 스텝으로 0.5%p만 뛰어도 전체 대출자의 이자는 6조5000억원 늘어는데, 여기서 3000억 원이 취약차주가 더 내야 하는 이자 증가분이다. 1인당 이자 부담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출자의 연간 이자는 평균 32만7000원 증가하는데, 취약차주는 25만9000원, 비취약차주가 33만2000원을 더 내야 한다.
취약차주의 경우, 다른 계층보다도 소득이 낮기에 늘어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더구나 오는 12일에 이어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높아진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살던 주택을 내놓는 취약차주와 고위험 가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럴게 될 경우, 얼어붙은 주택시장이 본격적인 하락장으로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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