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서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상북도 상주시 '스마트팜혁신밸리'를 방문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직불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당정이 지난 25일 45만 톤의 쌀을 사들여 시장격리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한 후속 행보로, 쌀값 폭락 사태로 인해 악화된 농촌 민심을 의식한 행보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농민들이 낮은 쌀값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장격리 조치를 주문했다.
한 총리는 "쌀 45만 톤 격리는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격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했다.
그러면서 "적정수준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통해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45만 톤 매입 계획은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 도입 이후 최대치다. 그러나 단기 대응에 그치는 시장격리가 구조적 과잉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매년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 격리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는 반대 입장이 분명하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으로 의무화하면 시장이 심대하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주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정부와 여당의 반대를 비판하며 "겨우 나온 조치가 45만 톤을 격리하겠다는 것인데 말은 했지만 안 하고 있다"며 "말만 백날하면 뭐하나, 실천을 해야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성과를 만들겠다"며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개정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장격리를 법으로 강제하면 쌀 과잉생산이 지속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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