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3일 '비속어' 파문 등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에 '강대강' 대응 기조를 재확인하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착수했다.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정부에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에 대해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지만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와 같이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도 단호하게 대응해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순방 성과를 두고 정치권에서 필요 이상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언론사가 가짜뉴스로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일도 있었고 대통령의 외교 성과가 상당한데도 국회에서는 외교부 장관 해임을 건의하는 일이 있었다"고 야당에 불편한 시각을 내비쳤다.
또한 "야당이 주장하는 입법 중에는 포퓰리즘으로 재정 파탄을 불러올 내용이 적지 않다"며 "대표적인 게 양곡관리법인데 2011년에 태국이 이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했다가 쌀 공급이 과잉되고 재정이 파탄나 나라 경제가 거덜 난 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초기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라며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법안, 예산 대응에도 당정과 대통령실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이런 논란이 벌어져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며 "앞으로 대통령실은 정쟁을 떠나 오로지 경쟁와 민생에 전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와 미래를 놓고 차분하고 심도 있는 논의로 효율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50여 차례 정부 조직이 개편됐다"며 "조직을 자주 개편하는 것이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떨어뜨릴 수 있을지 몰라도,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경제를 살리는 적시적기의 조직 개편은 마땅히 장려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도 "오늘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며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정부조직이 효율적, 체계적으로 개편돼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중심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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