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벼 재배면적이 지난 20여년간 35만㏊가 줄어들어 여의도 면적의 1209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2001년 108만㏊에서 2021년에는 73만2477㏊로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05년에 100만㏊ 이하인 97만9717㏊로 줄어들었고 2010년에는 89만2074㏊, 2015년에 79만9344㏊로 약 5년 단위로 10㏊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2021년 전년대비 약 6천ha가 늘었는데 이는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것으로 우리나라의 벼 재배면적은 쌀값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최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로 쌀 공급과잉이 심화되기 때문이라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실은 "그동안 벼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고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이 앞으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안정적으로 추진된다면 벼 재배면적은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쌀 공급과잉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매년 벼 재배면적과 쌀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는 만큼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해도 정부가 걱정하는 쌀 공급과잉은 없을 것"이라며 "농식품부도 이런 상황을 모를리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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