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성차별 부정하는 정치로 범죄 못 막아"

정의당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은 성별 불평등에 기반한 '젠더폭력' 사건이라며 이에 대한 인식과 대응 없이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신당역 사건은 우리 사회 젠더 불평등을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젠더폭력을 한낱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온 문화와 안이한 법 제도 하에서 여성과 소수자는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잔인한 현실"이라며 "여성의 존엄을 억압하는 성차별적 구조와 폭력에 대한 엄중한 단죄로 비극의 굴레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이번 사건은 명백한 산업재해 사고"라며 "구의역 참사 이후 2인 1조 근무는 안전의 최소 조건이 됐다. 이는 정비 업무에서든 순찰업무에서든 마땅히 적용돼야 할 원칙이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더욱이 젠더인권교육과 괴롭힘 방지, 직원 보건관리 등 사측의 적극적 노력이 선행됐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산업안전 문제를 따지지 않을 수 없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그래서 정부·여당의 태도가 절망스럽다. 사건을 성별 갈등의 소재로 삼지 말라는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도리어 ‘남혐’ 운운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고, 여성 폭력 방지를 위해 뛰어야 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를 탓하는 유체이탈을 벌이고 있다"며 "지금 정부·여당은 성별 갈등 운운할 때가 아니라 젠더폭력과 산업안전에 대한 여가부와 노동부, 법무부 합동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명백히 젠더폭력"이라고 규정한 뒤 "국회는 지금껏 젠더에 기반한 발생할 때마다 대책마련에 급급했다. 하지만 피해자 보호 안전망과 범죄 예방책 어느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사이에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제2의 n번방, 그리고 신당역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이 모두 불과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에 있어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고 느낀다"며 "하지만 젠더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부르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이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

장 의원은 "법과 시스템만으로는 부족하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부정하는 정치가 계속되는 한 또 다른 누군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조차 정쟁의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