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복지정책 방향으로 현금성 복지제도를 지양하고 민간주도형 복지정책에 초점을 두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5일 브리핑에서 "정책 목표는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이라며 "약자들에게 최고급 운동화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고무신이 아닌 일반 운동화 정도는 신고 뛸 수 있도록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안 수석은 복지 정책의 핵심으로 "현금 복지는 일을 할 수 없거나, 일을 해도 소득이 불충분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내실화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 국민의 욕구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분야에서는 서비스 복지를 민간 주도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0여 년 동안 전개된 우리나라의 복지 확대를 보면 약자에 대한 집중 지원보다는 득표에 유리한 포퓰리즘적 복지사업이 더 눈에 띄는 형국"이라며 "약자 챙기기에 앞서서 득표가 우선시되는 현실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정치 복지의 민낯"이라고 이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으면서도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최약자부터 정성껏 챙겨야 한다는 것이 최근 윤 대통령이 자주 강조하시는 약자 복지의 요체"라고 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무상복지 논쟁이 있었고, 조금 성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국가, 공공이 하는 것이 마치 좋은 복지인 것처럼 오도된 상태"라며 보편적 복지 기조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100% 재정을 공공에 의해서만 할 경우에는 민간의 창발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 팍팍한 재정 여건 속에서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기에 한계가 있다"며 "민관 협력은 이미 거의 모든 복지국가의 주요 개혁들의 대세"라고 했다.
안 수석은 이어 "중복과 누락이 만연하고, 수백 개, 수천 개로 쪼개져 있어 누가 무슨 복지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알기 힘든, 그런 상태로 운영 중인 작금의 누더기 상태의 복지체계를 통폐합하겠다"며 복지 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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