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성착취 사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최초로 공론화한 추적단 '불꽃' 출신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제2의 n번방 사태와 관련해 "현 정부와 이준석 전 대표, 성범죄에 관대한 사법부가 자양분을 주고 키운 셈"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사 이래 최초로 혐오와 차별을 유일한 정치 수단으로 내세운 이준석이 대표로 있는 국민의힘이 집권할 때, 성범죄자들이 더 활개칠 것은 자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근 경찰은 온라인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아동 청소년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받아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칭 '엘'이라는 인물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년 전 박 전 위원장 등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행 수법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명으로 모두 미성년자이며, 확인된 피해 사진과 영상은 35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n번방을 만든 문형욱과, 박사방을 만든 조주빈을 능가하는 성착취범이 또 등장한 것"이라며 "불행히도 이미 예고된 사건인지도 모른다. n번방이 알려진 이후로도 온라인에서는 성착취가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다 성범죄에 맞서는 여성가족부를 없애야 하고, n번방 방지법이 통신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할 때, 가해자들은 더 신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손정우에게 법원이 징역 2년·벌금 500만원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을 할 때, 범죄자들이 무섭다고 눈이나 깜빡했겠느냐"라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모습에 좌절과 환멸을 느끼며 정치로 풀어보려고 정치권에 들어왔다. 하지만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제 임기는 끝나버렸다"면서 "그래도 지금 제 자리에서 낼 수 있는 소리를 목청껏 내려 한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을 향해 "n번방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는 공약을 철회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포기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행복한 삶과 존엄한 인권을 짓밟는 디지털 성범죄는 '재난'"이라며 "이 재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 부처에 포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달라"고 했다.
이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다시 가동해 주시라"라며 "검찰청에도 범죄를 뿌리 뽑을 강도 높은 수사를 주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을 향해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이라며 "가해자들은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이를 규제할 입법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나서서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과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어 이재명 당 대표를 향해서도 "당 대표 당선 이후 민주당이 발표한 22개 입법과제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은 빠져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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