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 비정하다는 말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금 지하방에서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은 걸 얼마 전에 봤다"면서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0억 원이나 삭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난을 겪는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망정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과 노인들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 이것이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고통 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고 걱정이 많다"며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입법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린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말 따로, 행동 따로인 정부·여당의 이중 플레이가 어김 없이 증명됐다"고 맹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틀 전 대통령은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하지만 어려운 분들을 위해 쓸 때는 확실하게 쓰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다음날 내놓은 예산안에는 정작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예산이 대폭 잘려나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 줄어든 639조 원 규모로 편성하면서 재정정책의 초점을 재정 건전성에 맞췄음을 명확히 했다.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산안 정부안은 9월 정기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한편 당 내 조직과 살림을 책임질 사무총장 자리에 5선의 조정식 의원을 임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무총장으로는 조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는 현 의장인 김성환 의원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사무총장 인선 배경에 대해 "조 의원은 5선 의원으로 정치 경험과 당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당무, 정무, 정책 등을 두루 거쳤다"면서 "지금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고, 강한 민주당이 되기 위해선 통합과 안정을 위한 사무총장으로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 유임 배경에 대해선 "정책의 연속성에 가장 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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