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가처분 결정 납득 못해…오늘 법원에 이의신청"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비대위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바로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원 결정을 두고 "매우 당혹스럽다"며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 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이 아니라는 오늘의 가처분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특히 법원이 결정문에서 "국민의힘에 비대위를 설치해야 할 정도의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 법원, 이준석 가처분 일부 인용…주호영 직무집행 정지)

이와 관련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난감하다"며 "본인은 중병 들어서 '아파 죽겠다'는데 당사자 아닌 제3자가 '당신 괜찮아. 안 아파' 이런 상황 아닌가"라고 재차 불만을 표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남부지법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난 8월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당 대표의 당원권이 정지되고 최고위원의 과반수가 궐위된 당시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했고, 나흘 뒤 전국위원회에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선임안을 의결했다"며 "모든 절차가 당헌당규에 따라 진행됐고, 연이어 개최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는 압도적 다수 당원이 찬성표를 보내 비대위가 의결되었으므로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이며 당내 문제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 관련 규정인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비대위 출범 요건으로 '비상상황'을 규정하고 있고, '비상상황'의 예시로서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헌의 최종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상임전국위는 당 대표의 6개월 직무정지와 최고위원들의 연이은 사퇴로 인한 궐위 상황을 종합해 '비상상황'으로 유권해석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러한 상임전국위의 정당한 유권해석을 법원이 임의로 뒤집은 것은 정당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유상범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등법원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 역시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는 사법 잣대", "이상한 법률적 논라"라고 비판했다.

향후 당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법원 결정을 보면 비대위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 비대위는 존속하고 비대위원장만 직무 정지 상태"라며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없으니 '누가 대행할 거냐'(가 문제)인데 우리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그 규정을 준용해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맞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확정은 아닌데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한 차례 당 대표 직무대행직을 사퇴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당을 이끌게 된다.

다만 "법원이 비대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송 부대표의 말에는 논란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해당 조항 1항의 "비상상황" 규정을 뜻함)을 갖추지 못해 당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및 '민주적 내부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당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대의기관 및 집행기관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에도 위배되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는데 비대위 체제는 비대위원장 임명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주말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방송 출연을 취소했다. 이 대표는 전날 SBS 라디오에서 "가처분이 인용되면 잠적할 것"이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