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진정성은 티끌만큼도 없는 면피성 사과이자 국민을 기만한 '개사과 시즌2'"라고 맹비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에 대해 "인사 대참사 등 대통령실을 둘러싼 책임을 묻는 거듭된 질의에 '잘 해보겠다', '지켜봐 달라'는 하나마나한 말을 이어가다 마지못해 뒤늦게 국민께 송구하다는 억지 답변을 내놨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참모들이 보여준 모습은 '무공감, 무반성, 무책임' 바로 이 3무(無) 그 자체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취임 100일 만에 20%대로 주저앉힌 국정 난맥상의 환부가 어디였는지 여실히 드러난 자리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대통령실의 무능과 무책임까지 가릴 수 없다"면서 "특히 국민 불신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된 인사 대참사에 대해 폭탄 돌리기 하듯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은 비겁하기까지 하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대기 실장은 출석도 안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인사 검증 책임자라며 독박을 씌우려 했다"면서 "더 황당한 것은 대통령의 결정이 없으면 그만둘 수 없는 자리라며 거취 책임마저 대통령에게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실로 인사 검증 책임을 돌리더니, 낙마한 고위공직자만 6명인데도 대통령실은 물론 내각 그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고 있다"며 "또 검찰 패밀리와 지인들로 대통령실을 채운 장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인 만큼 윤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의 국정 키워드가 정치적 수사에 머물지 않으려면 참모들에 대한 과감한 인적 쇄신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을 향해 "감사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감사 대상"이라며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감사원의 최근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이라며 "코로나가 심각한데 질병관리청을 감사하겠다는 발상이 기가 막히다. 정치 보복 하자고 방역체계를 흔들 셈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계획은 (감사원이) 지난 3월에 이미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자신들이 내린 결과조차 부정하고 보복성 감사를 하겠다고 발표하는 걸 보면서 이제 감사원을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법에 보면 감사원의 감사는 주로 법령을 위반한 행정 행위가 있었는가, 회계상 잘못이 있었는가를 집중적으로 감사하게 돼 있다"며 "언제부터 정책 감사를 하면서 정책의 적절성까지 심사해온 관행이 생겼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좌시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되는 여러 월권 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까지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법안을 김회재 의원이 발의하기로 했다"면서 "감사원이 본인들의 업무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도를 넘는 정치적 행위 했을 때 견제·감시할 법이 필요할 수 있어서 당에서 법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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