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출산장려금 거금 200만원 지급, 낯부끄러운 홍보

시민들 “보여주기식 출산 장려책은 이제 그만, 청년들의 생활고부터 해결해 주는 정책 펼쳐야”

경북, 안동시는 2022년 주민등록을 부여받는 모든 출생아에게 국가사업으로 출산려금 2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시민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동시 보건소에 따르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이후 출생아(난민, 복수국적자 포함)에게 국민 행복카드 이용권으로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안동시는 2022년이후 출생하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

또한,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출산후 최대 15일까지 산모의 영양과 위생관리, 신생아 건강 상태 확인, 청결 관리, 식사 준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전액면제라고 한다. 

이와 함께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초기 기초검사 △예비·신혼부부 건강검진 △난임부부 지원 확대 △출생축하금 △출산장려금 △셋째아 이상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납부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지원 △육아용품 대여 △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민 A씨는 "고작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출산을 하는 젊은 이가 과연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니라 양질의 청년일자리,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과 같은 생활고를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한편, 안동시는 지난 해에도 총 46억의 예산을 투입해 출산장려지원사업, 산모·신생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쳤지만, 출생아는 742명에서 732명으로 10명 감소한 것으로  알려져 출산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최홍식 기자(=안동시)